외국의 실종 사람찾기 조사 체계

1. 외국의 사람찾기 조사 체계

 

(1) 미국의 조사 체계

미국 법무부 산하 소년 사법 및 비행예방국인 OJJDP에서는 2000년에 발표한 '실종, 가출 및 버려진 아동에 관한 전국 발생조사'  를 토대로 2002년 실종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실종 경위 등 발생 실태를 재정리하여 발표하면서 실종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사라진 아이' 나 '경찰 및 다른 기관에 실종신고가 된 아동' 의 두가지고 구분하고, 실종 아동 개념을 분류할 때 가출 및 아동, 비가족 유괴로 인한 아동실종, 양육권 다툼으로 인한 아동실종, 미아와 같이 비자발적인 아동실종, 상해로 인한 아동실종, 거짓 경보 상황으로 인한 실종, 성폭행 당한 아동실종 등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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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종경보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앰버 경보는 발령 전 법집행기관이 유괴를 확인하는 것을 요한다. 유괴가 발생했다는 중요한 정보없이 발령을 하는 것은 제도이 남용과 유효성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경보이 내용을 보면 유괴된 아동과 용의자에 대한 충분한 서술적인 정보를 미국범죄정보센터(NCIC)에 즉시 입력을 통해 발령한다. 즉, 미법무부는 유괴 발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유괴경보와 구별하여 위험성을 가진 실종경보를 중심으로 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실종경보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대부분 모든 주에서 17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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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실종 조사 체계

영국은 매년 약20만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실종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이 실종자 수의 2/3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바로 가정으로 복귀하지만 일부 2차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실종사건은 나라와 인종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학대, 가정불화, 정신질환, 유괴, 납치 등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종이 발생하면 실종자 본인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은 영국의 비영리 자선단체인 '실종자 지원센터' 가 매년 1만4천건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설립된 영국의 실종자지원센터는 실종에 관한 전문가와 관련단체로 구성되어 탐문수색지원과 피해가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로 하는 활동은 가출 청소년 지원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복귀를 시키고자하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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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실종 조사 체계

2000년도에 뉴사우스웨일주주의 법무부 산하의 범죄피해자국 내에 '실종자가족친구단' 을 설치하였고, 실종자 가족과 친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조정하고 경찰과 민간인 등의 수색활동을 협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호주 연방정부는 정부기관, 민간인단체 및 실종자 가족과 친구들의 협력과 조정, 실종정보제공, 수색활동, 국가간 협력 활동 수행을 위해서 '국가실종자조정센터' 를 설립하였다. 이곳에서는 전담 경찰로 구성 된 '실종자를 위한 경찰자문위원회' 와 실종관련 일을 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종자를 위한 관련 국가자문위원회' 를 지원,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실종자의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가 파악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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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다다의 실종사건 체계

캐다다는 실종 아동 관련 단일 법률은 없으며 왕립 캐나다 경찰법에도 실종다동 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단, 경찰의 임무가 범죄방지 및 수사, 정보수집, 지역주민 및 원주민 활동 지원 등 포괄적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관할권 여부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한다.

 

2. 외국 사람찾기 사례

(1) 외국 실종자 사례

우리는 실종자들이 어디로 혹은 얼마나 멀리 이동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실종장듸 이동 장소를 이해하고, 그것을 경찰의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연구에서는 70건의 해결된 성인 실종자 사건에 대한 파일럿 연구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빈도분석과 더불어 실종자가 실종 지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종자의 공간 패턴 및 수색 영역을 감소시켜 경찰 수사를 개선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변화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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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자 행동 모델링을 위한 지형 특성에 기반한 베이지안 접근

자연환경에서의 실종자 행동 모델링을 위한 지형 특성에 기반한 베이지안 접근에 따르면 황야에서의 수색 및 구조시, 사건 지휘관은 실종자가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확률분포지도를 작성한다. 이 지도는 사건 지휘관이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 지도는 실종자의 프로파일, 과거 경험, 그리고 주과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된다. 실종자의 행동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활용가능한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베이지안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 전문가로 하여금 기존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전 분포의 형태로 수집된 인간행동에 대한 자료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이 지도는 수색, 구조요원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증강시킬 수 있도록 기능한다. 베이지안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모델은 가사의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또한 실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또는 계속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을 통합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써 기능할 수 있다.